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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한 진짜 속내를 드러냈네요.
의료재정 파탄, 의료 교육 부실 등 근엄하고 심각한 이유를 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파업부터 의사들 단체 사직까지 그토록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사 반대한 진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의사들의 수익 감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33개 대표단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의대 교수들이 내놓은 반대 이유가 3가지 나오는데요. 첫번째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오던 의학 교육의 질 하락, 둘째 필수 의료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의사 수입의 감소였습니다.
"의사가 과잉 배출되면 의사들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인데요. 결국 의사들의 수가 많아지면 각자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화가 나나요? 결국 그것 때문에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네요.
2. 대한민국 의사 연봉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문직 중에서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억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사(1억1800만원), 변호사(1억1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은 것이죠.
이런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1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시사주간 타임 역시 한국의 전공의 수천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적은 수의 의사' ‘높은 연봉’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환자 대비 의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사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BBC도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의사 수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미 이번 증원 반대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네요. 글로벌하게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3. 법원의 사이다 판단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읽는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이것만으로는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취소를 주장할 자격이 부족하다.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 법률상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됐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 의료 상황 개선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의사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해도 그것때문에 정책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얘기죠.
4.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료계에서 몇 달째 의료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벌이고 있는 행동들을 보니 의사라는 직업 윤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일반 직장인과는 분명 다른 가치와 신념,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할 텐데 결국 돈에 의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데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았으니까요. 얼마나 의료 현장에서 치열하게 환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 잡는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분명 처음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 의대를 졸업하면서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란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의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지요.
지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분들은 이미 다 잊어버린 듯 하지만 오늘은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히포크라테스 선서 속 일부를 들려주고 싶어집니다. (아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제네바 선언' 중 일부입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