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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번 연장의 배경이 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이유와 연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 배경
이번 조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쌍방 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작은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란이 열폭해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을 겨냥해 300기 이상의 드론을 날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것인데요.
문제는 실제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이스라엘 측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자국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첫 공격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 군기지 1곳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10살 어린이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르면 15일 이란에 재보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치든, 우리는 그들을 해칠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에라도 냉철하고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 시 더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쌍방 전쟁을 눈 앞에 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가 전운에 휩싸인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런 전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건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일 텐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없는 우리만 해도 유가 급등 우려때문에 유류세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2. 2개월 연장 효과
이렇게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발빠르게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조치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6월 말까지 휘발유에는 2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추가예산집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당장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규모가 지난해 1분기 대비 49조7천억원 추가 집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당장 유류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분들에게는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 그만큼 빠져나갈 예산은 어디서 또 어떤 세수로 메꾸려고 할 지 걱정입니다.
결국 구멍난 만큼 메우기 위해서 전기세든, 교통비든, 가스요금이든 건강보험료든 국민연금이든 올리려고 할 텐데 말이지요. 그저 무엇이 되었든 너무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살기 참 팍팍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