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러한 무차별 범죄 예고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울역 테러 예고
22일 오후 3시경, 디시인사이드에 짧은 2문장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 5월 24일날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후 국정원, 철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소식을 알리며 용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서울역 내 순찰을 강화했는데요.
24일 오전부터 서울역에는 방공복과 같은 방호장비를 갖춘 보안관, 부서장 등 안전도우미 12명을 배치하고 철도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경찰은 지역관서와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해 순찰 중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용산·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서울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역에서 아무런 사건 없이 무탈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실시간 현장 상황이 너무나 궁금하여 아래 서울역 바로 앞 실시간 CCTV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직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2. 칼부림 예고 용의자
경찰은 24일 오전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게시글 관련 접속 정보 등을 요청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내일 서울역 근처에는 가지 않는 걸로" “서울역에 경찰이 많아도 놀라지 말자” “서울역 출구 동선 미리 확인하고 출근해야겠다” “다들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용의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순찰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내일까지 쭉 순찰을 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3. 범죄 예고 처벌 수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런 범죄 예고글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부산에서도 10대 두 명이 이와 유사한 범죄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되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 글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부터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협박죄는 가해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 협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불필요한 경찰 병력을 동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의도로 흉기까지 준비했다면 살인예비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듯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건들의 용의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술에 취해 장난삼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욱하는 심정에' 등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문에 사람들이 느낄 불안과 낭비되는 행정력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런 류의 범죄 예고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예고도 장난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용의자가 반드시 검거되어 반드시 정당한 죗값을 받았으면 하네요.
